미국도 마스크 벗을까…美법원 "비행기·기차서 의무 착용 무효"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은 이미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미국 국무부가 18일(현지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에서 최저인 1단계로 파격적으로 낮췄다고 공지했다. 사진은 19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도착비행기 안내판. 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교통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장 조치를 무효화하면서 미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사실상 해제 수순에 들어갔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교통안전청(TSA)이 비행기와 기차,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승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캐슬린 킴벌 미젤 플로리다 연방 법원 판사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마스크 착용 연장 권고가 1944년 제정된 공중 보건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공중위생이 증진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판결했다.

TSA는 "오늘 법원의 결정은 CDC의 마스크 착용 명령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던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SA의 발표에 항공사들은 반색하며 변경된 지침을 즉각 고지했다. 유나이티드 항공과 알래스카 에어라인은 TSA 발표 직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늘부터 마스크는 공항이나 비행기 탑승 시 선택사항"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이날 비행에는 이 조치가 완전히 반영되지는 않았다. 댈러스발 마이애미행 아메리카 에어라인 승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 또 조종사는 이륙 전에 "여러분들이 들은 것과 달리 마스크는 여전히 착용해야 한다"고 승객들에게 알렸다.

마이애미 국제공항 승객들도 댈러스발 비행기가 이륙 후 마스크를 착용했고,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 내린 승객들 모두 마스크를 썼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은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완화하면서 일상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2월 영국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바꿨으며, 프랑스와 독일은 지난달 14일과 20일부터 각각 공공시설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을 폐지했다.

이탈리아도 지난 2월부터 의무 규정을 풀었으며, 캐나다 최대 주인 온타리오주는 학교 등 주요 대중시설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방역 조치를 해제했다.

반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규제를 강화한 국가도 있다.

인도는 방역 규제를 전면 해제했다가 최근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기 시작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중국 역시 코로나19 종식을 목표로 한 '제로 코로나'로 상하이 등 신규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봉쇄하는 강력한 방역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18일부터 대부분의 방역을 해제했으나 아직 마스크와 관련된 방침은 나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