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부장검사 이어…검찰 사무국장들 "검수완박, 부패수사 역량 약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응을 위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이 21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일 오후 7시 시작된 회의는 다음 날 새벽 4시가 거의 다 되어서 끝이 났다. 연합뉴스

전국 고등검찰청에서 수사관들을 이끄는 사무국장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고검 사무국장들은 전날 대검에서 회의를 열고 "70여년간 유지해온 형사사법체계를 부인하고 단 2주 만에 전면 뒤엎는 개정 입법 추진에 적극 반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전국 57개 수사·조사과와 5개 반부패부 등 직접수사부서 소속 수사관들의 역할과 기능이 전면 폐지되면 부패사건 수사 역량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 수사관은 형 미집행자(연간 10만명)의 형 집행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권한이 상실될 경우 국가형벌권 행사에 막대한 장애가 초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전국 900여개 형사부 검사실에서 보완수사 등을 수행할 수 없어 경찰 송치 사건의 신속처리가 어렵고, 경찰의 업무 부담과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전국 60여개 고검 검사실에서 검찰 항고 사건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없어 피해자 권리 구제도 불가능해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