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번에도 '선거구 쪼개기' 감행 분위기…거센 비판

2018년 지방선거 때도 대구시 선거구 획정위가 4인 선거구 6개를 포함한 획정 안을 내놨지만, 대구시의회에서 모두 2인 선거구로 나눠 2인과 3인 선거구로만 선거가 치러졌다. 당시 대구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수정안이 통과되자 방청 중이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모습.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시의회가 이번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를 감행할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의회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사표를 줄이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확대 움직임을 거슬러 기득권 강화에 주력한다는 점이 주된 비판 포인트다.

22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소속 대구시의원들은 전반적으로 기초의회 선거구를 기존처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의회는 오는 27일쯤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은 "이미 2인 선거구에 맞춰 당 공천 신청을 받아뒀다는 점도 있고, 굳이 변화를 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귀띔했다.

윤영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양쪽을 모두 검토하는 중"이라면서도 "수성구 쪽에 이미 시범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거기는 손을 못 대게 해놓은 점도 있고, 현실적으로 공천 신청이 기존 선거구에 맞춰서 진행됐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를 30개에서 6개로 줄이면서, 3·4·5인 선거구는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긴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던 만큼 정치 신인이나 다양한 정당이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기 위한 취지였다.

대구시의회 본회의 전경. 시의회 제공

문제는 대구시의회다. 지난 2005년 기초의회에 중선거구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대구시의회는 매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구를 2인으로 분할했다. 한 선거구에서 뽑는 기초의원의 수가 적을 수록 '보수 텃밭' 대구에선 보수정당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른 정당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비(非) 보수 정치권에선 늘 3·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하며 반발해왔지만, 새벽 일찍 본회의장에 잠입해 기습 처리하거나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처리하는 등 대구시의회는 그동안 줄곧 선거구를 쪼개왔다.

이번에도 '선거구 쪼개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제기된다. 정의당과 녹색당, 진보당, 노동당, 기본소득당 등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구참여연대 등은 지난 20일 공동 성명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의회가 선거구획정위의 안을 존중해 원안대로 4인 중대선거구를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대구시의회가 2인 선거구 환원을 의결한다면 약탈"이라며 "국민의힘이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한 선거구 획정안이 있고, 거기 맞춰 공천도 끝났다는 설이 있다. 99석 가진 사람이 1석마저 빼앗으려고 하는, 마지막 한 석까지 '영끌'하려는 약탈"이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