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대통령, 이명박·김경수·이재용 사면 안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등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 끝에 임기 말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연합뉴스는 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사면 가능성을 두고 고심했으나 최근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내부에서도 이같은 기류가 공유됐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면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까지 사면과 관련한 방침을 세우지 않은 만큼 시기적으로도 사면을 단행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 전날인 2일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소집 통보가 전달됐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법무부에는 사면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어떤 지침도 하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치권·종교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사면해달라는 목소리가 쇄도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퇴임 전 해당 인사들을 사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민적 여론에 비춰 이들에 대한 사면이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분들의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며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2명을 대상으로 사면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성 응답은 40.4%, 반대는 51.7%로 집계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사면 찬성 28.8%, 반대 56.9%였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은 찬성 30.5%, 반대 57.2%로 의견이 갈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은 찬성 68.8%, 반대 23.5%로 조사됐다.

해당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