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탓에 작년 실손보험 적자 3조원 육박

보험료 인상에도 적자 폭 확대, 급여 중 도수치료 비중 가장 커
금감원, 비급여 진료 통계 정비·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 지도

실손보험의 외형은 커졌으나 과잉 진료 등으로 인해 3조원 가까이 적자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보유 계약은 작년 12월 말 기준 3천550만건에 이르렀다. 이는 전년(3천496만건)보다 1.6% 증가한 수준. 신규 가입과 보험료 인상(약 15%) 등으로 보험료 수익도 같은 기간 10조5천억원에서 11조6천억원으로 10.4% 늘었다.

이처럼 실손보험 시장 규모는 커졌으나 수익성은 더 떨어졌다. 보험 손익은 2조8천6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적자 폭은 3천600억원 더 커졌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 손해액과 실제 사업비를 뺀 것이다.

경과손해율도 높아졌다. 경과손해율은 발생 손해액(보험금 지급액 등)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비율. 보통 손해보험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지표다. 경과손해율은 113.1%로 전년보다 1.3%포인트(p) 늘었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액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 실손보험의 수익성이 악화한 것은 기존 1~3세대 상품을 중심으로 자기부담 등 과잉의료 이용에 대한 효율적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결국 가격이 비싼 비급여 보험금이 많은 게 실손보험 적자가 커진 원인. 2020년 비급여 진료 항목의 금액 비중을 살펴보면 도수치료가 12.8%로 가장 높았고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인 조절성 인공수정체(8.7%), 체외충격파 치료(4.8%)가 그 뒤를 이었다.

의원급은 전체 지급 보험금 가운데 비급여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는 곳. 의원급에선 조절성 인공수정체 진료가 전년보다 10.8%p 증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 분석하고 이상 징후에 대해 관계 당국과 논의하기로 했다"며 "보험사기 의심 청구 건 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해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 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