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정부 ‘지방시대’ 국정 목표 선정…지자체도 역량 발휘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정·발표했다. 인수위는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에 포함시킨 데 대해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윤 정부 국정 목표로 정한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은 심각하다. 불균형을 넘어 공정을 무너뜨리고 기회를 박탈하는 지경이다. 사람과 돈 등을 수도권에 빼앗겨 몰락하는 지방을 계속 방치해서는 인수위가 국정 비전 슬로건으로 내세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부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지방의 추락은 가속화했다. 중앙정부가 시혜를 베풀듯 지방으로 공공기관들을 옮기고 개발 공약들을 던져 주는 식으로는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점에서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의 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 선언은 탁견이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 중심에서 민간의 자율 혁신 체제 강화로 국가의 성장 동력이 바뀌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난달 말 균형발전 관련 15대 국정 과제 및 76개 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윤 정부는 과제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 동력을 집중해야 한다. 주목하는 것은 '지자체 간의 정책 경쟁 및 자기책임성 강화로 지방 주도 지역발전 실현'이 국정 과제의 하나로 명시된 것이다. 차기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핵심이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 등 지자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단체장·의회의 역량에 따라 지역 간 발전 성과가 갈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