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長 '견제 없는 연임' 공고화…지방권력 카르텔 형성 우려

현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재공천…경선 형식으로 할 가능성 높아
독립된 기구가 객관적 평가해야

4일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주호영 공천관리위원장이 6·1 지방선거 대구 기초단체장 7개 구·군 경선 지역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선에서 대구경북(TK) 현역 기초단체장의 강세가 공고화되자 '견제 없는 연임'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온다. 이들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연임을 바탕으로 지방권력 카르텔을 형성할 경우, 도리어 지방자치를 실종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선 TK 현역 단체장들이 본선보다 치열한 경선을 무사통과한 것은 이른바 '현직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직전 임기 직무수행을 평가받았다기보다 '컷오프'를 통과한 현직이기 때문에 당원과 일반시민들의 관성적인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현역 강세가 지역사회에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는 경고를 내놓는다. 사실상의 자동 연임은 단체장으로 하여금 지역 토호와 유착할 가능성을 높이고, 자연스레 투명한 지방자치는 외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대구 서구에선 재선의 윤진 전 서구청장이 과태료 대납 혐의로 구속 수감되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겪었다. 윤 전 구청장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이 최종 확정돼 구청장직에서 물러났다.

대구 서구는 민선 1기 이래 강성호 전 구청장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이의상·윤진·서중현·류한국)의 구청장이 최소 재선은 하는 곳이다.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강재섭 전 한나라당 의원까지 책임론에 휩싸이는 등 '견제 없는 연임'의 파장은 만만치 않았다.

전문가들은 현역 단체장의 '재공천'에 대해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분석한 '상향식 공천 방식은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가'(전용주, 2014)에 따르면 단지 현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재공천하는 것은 경선을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 가능성만 높이게 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재공천을 위한 현역 단체장 평가는 중앙당이나 시·도당 차원의 독립된 기구가 직무 성과나 공약이행 등을 중심으로 주기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공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특히 현역 재공천과 관련해 지금처럼 선거를 코앞에 두고 딱 한 번 여론조사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지표를 두고 주기적으로 실시해 마지막에 합산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