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대구 이전법' 발의 윤재옥 외통위로…법안 처리 어쩌나

정무위에 TK 의원 전무해…법안 후속조치 중단될 위기
지역 이전 논의 소외될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재옥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은행 본사의 대구 이전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장에서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윤 의원은 지난 22일 여야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 정무위원장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넘기고 외통위원장을 새롭게 맡았다. 지난해 8월 정무위원장에 선출된 윤 의원은 예정된 임기인 올해 말까지 잔류를 희망했지만, 여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뒷받침을 위해 행정안전위원장과 외통위원장을 모두 갖고 정무위원장을 내주기로 하면서 불가피하게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의원이 기업은행 본사의 대구 이전을 위한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채 정무위를 떠나자 법안 처리를 위한 후속 조치가 임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후반기 정무위에 대구경북(TK) 국회의원이 아무도 없는 탓에 법안이 무기한 계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지난 2020년 8월 윤 의원은 TK 국회의원 9명(김승수·추경호·곽상도·김상훈·윤두현·양금희·김용판·강대식·홍석준)의 서명을 받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안 이유에선 대구의 중소기업 비율(99.95%)과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93.92%)을 제시하며, 이미 대구에 위치한 신용보증기금 본점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기업은행 본점 이전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같은 해 11월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부산, 전남은 각각 산업은행과 농협중앙회 이전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나섰다 . 반면 TK만 답보 상태를 반복하면서 금융기관 이전 논의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제기된 바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교체로 기업은행 대구 이전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지만 막상 해당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정무위원이 전무한 상태"라며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 추진되기에 앞서 TK 정치권의 치밀한 전략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