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여당의원' 권은희 "이상민 딱 기다려라…탄핵 논의할 것"

여당서 반대 목소리 이례적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국 설치를 이유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주장했다. 여당이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연일 내놓는 가운데 같은 당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주장이 나왔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권 의원은 26일 본인 SNS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정부조직법상 소관 업무가 아닌 치안 사무에 관하여 직접 통제하기 위하여 (경찰국 설치 관련)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하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런 하위법령은 정부조직법 제34조, 경찰법 제10조, 경찰공무원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권 의원 얘기다.

권 의원은 "(이 장관은) 전국경찰서장회의는 쿠데타고, 국가 기본질서와 기강을 흔드는 것이라고 한다"며 "장관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국가 기강을 흔드는 것이라는 등식은 권위주의 정부·독재권력의 전형이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어 "위헌·위법 권한을 행사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딱 기다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경찰 출신 의원들은 이날 경찰관들의 집단행동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권은희 의원만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들은 "경찰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며, 법과 질서를 지키는 임무가 부여된 기관으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생명으로 하는 제복 조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수행에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 장악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들이 12·12 하나회 쿠데타 같은 발상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야말로 정말 행정 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행령도) 보통 40일 입법 예고기간을 갖는데 4일 만에 전광석화같이 전쟁 치르듯 경찰국을 신설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