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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박민영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안녕하세요.
▷이동재: 이게 박민영 대변인 출연하는 날, 짠 것 같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박민영: 사고가 나면 안 좋은 건데, 지금 조선일보가 매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여당의 악재를 못 받아먹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지지난 주에는 멱살잡이 사건 터지고, 이번 주에는 지금, 저는 패드립도 또 이런 패드립 처음 봤어요. 피해자 앞에서.
▷이동재: 네. 피해자가 오기 전.
▶박민영: 그렇죠. 피해자가 도착하기 전이지만 언론인들이 전부 다 모니터를 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이동재: 카메라가 몇 대야.
▶박민영: 그러니까요 댓글들 다 돌아가고, 보는 사람들, 보는 눈이 몇만 지금 시선들이 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저런 농담 따먹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지지율 국민의힘 하락이 그 민주당 전당대회 컨벤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긍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지도부가 뭐 특별하게 실수한 게 없지만 뭐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언론인분들께서 우리 조선일보 이런, 어제 사설도 거창하게 쓰셨잖아요.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데 왜 여야 격차는 더 벌어지냐? 굳이 굳이 그렇게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니까 이유를 찾자면, 이 자칭 소장파, 쇄신파들의 실체가 이렇다고 하는 게 지금 국민들께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선관위 사태가 터져도 원내대표실에서 멱살잡이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소속 의원의 토론회에 나가서 피해자가 오기 직전에 이런 농담 따먹기 패드립 같지도 않은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중도의 바다로 갈 수 있겠어요?
▷이동재: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이자 '대안과 미래' 소속, 이른바 쇄신파인 서범수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생존자를 초청한 형소법 개정 국회 간담회에서 진종오 의원에 "돌려차기 한번 해라" 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이 사진에서 봤을 때는 바 맨 왼쪽에 있는 분이죠?
▶박민영: 네.
▷이동재: 건너편에 이제 진종오 의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진종오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서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라는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박민영: 기자들이 돌린 글이죠. 저 글을 처음 봤을 때 누가 저게 실제 있었던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동재: 이게 기자들, 현장에서 목격한 기자들을 통해서 받은 글이 많이 돌았는데, 그러니까 국회 기자들도 사실 영상 보기 전에 믿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박민영: 그러니까요.
▷이동재: 일면식도 없는 괴한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해서 그 사경을 헤맸던 사람이 오늘 토론회인데, 가해자의 범행 수법을 웃기지도 않은 개그 소재로 썼다.
▶박민영: 네. 저도 이 피해자에 대해서 저희가 월요일 금요비대위 방송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됐거든요.
▷이동재: 그렇죠.
▶박민영: 이개인 총장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이분이 이 돌려차기 사건이 평생 트라우마가 돼서 지금도 이 형사 사건 피해자들 구제 운동까지 하고 계실 정도로 인생을 바꾼 사건이거든요.
▷이동재: 굉장히 그나마 용기를 내 갖고 활동을 하시는 거죠.
▶박민영: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도 이개인 총장조차 그분이 같은 분인지 몰랐을 정도로 그렇게 본인의 신상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구제 활동을 하고, 지금도 형사소송법 개정에 정말 신념을 가지고 뛰고 계신 거, 우리가 다 목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을 국회에 모셔 놓고 토론회를 한다고 하면서 그 사건이 심지어 경찰 선에서는요. 일반 폭행으로 처리될 뻔했던 것을,
▷이동재: 그렇죠, 그렇죠.
▶박민영: 검찰이 보안 수사권으로 이건 강간 미수의 살인 미수다 라고까지 주장을 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20년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동재: 맞아요.
▶박민영: 정말 이거는 좀 충격적인 사건이예요. 굉장히 이게,
▷이동재: 그리고 가해자가 구속이 돼서도, 복수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박민영: 그렇죠. 그때 CCTV가 다 드러나면서 증거 인정이 됐던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돌려차기라고 하는 그, 저도 사실 그 말 들으면 좀 섬뜩해요.
▷이동재: 섬뜩해요.
▶박민영: 돌려차기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동재: 저희가 사진을 영상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영상이 너무 끔찍해가지고.
▶박민영: 그러니까.
▷이동재: 그냥 사진만 하나 보여, 그냥 캡처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박민영: 그러니까 저런 폭행에서 돌려차기라고 하는 표현만 들어도 저 같은 이제 비 당사자들도 섬뜩함이 느껴질 정도인데, 당사자들은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과거일 거란 말이겠죠. 그런데 이 자리가 뭐 친한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자리도 아니고, 피해자를 불러놓고 하는 간담회였단 말입니다.
▷이동재: 맞습니다.
▶박민영: 피해자를. 근데 피해자가 도착하기 전이었다 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거는 피해 정말 부모님 돌아가신, 혹은 참척 겪은 그런 그 유가족들을 모아다 놓고 패드립 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제가 비유조차 지금 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어요.
▷이동재: 궁금한 게 이런 걸 만약에, 좀 미안하긴 한데 박민영 대변인이 이런 소리 했으면,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이런 소리 했으면,
▶박민영: 피해자 모욕이니 비하니 뭐니 하면서 아주 난리를 쳤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다 저를 차치하고서라도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피해자를 불러서 간담회를 한다고 해놓고 피해자의 가장 그 아픈 트라우마를 상기시킬 수 있는 이런 발언을 심지어는 농담 따먹기 식으로 자기들끼리 하고, 진종오 의원도 정체가 뭡니까? "의원님 그건 좀 아니죠" 이렇게, 이거는 이건 대응해야 맞지 않나요? 이 동조를 넘어서 돌려차기는 못하지만 손으로는 할 수 있다 이 뜻인가요?
▷이동재: 발보다 손을 잘 쓴다.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 진종오 의원이 이 체육계 티오로 구고히에 들어왔잖아요. 체육계 티오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 타짜 보면 "야, 무석아 노래 한번 해라" 그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돌려차기 한번 해라. 무석아 노래 한 번 해라" 그 생각이 나네요.
▶박민영: 조폭들끼리. 지금 딱 근데 이 토론회도 되게 기괴해요. 한동훈 씨가 300, 299명 의원들에게 전부 다 서한을 보냈는데 딱 10명 갔다고 합니다.
▷이동재: 김명동 배현진 서범수 고동진 박정훈 안상훈 우재준 유용원 이소희 진종오 한지아
▶박민영: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런 이야기한 거고, 서범수 의원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 이분이 한동훈 당 대표 시절에 그 비서, 사무총장 했던 분이죠. 그 사무총장 했었고요. 그 당시에, 저는 아직도 이거는 사무처 직원들도 지금까지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건인데, 당시 윤석열 정권의 민주당에서 명태균 폭로가 있었어요. 명태균 녹취 폭로. 그때 여당이면 응당 이 이슈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방어를 해야 정상이죠. 근데 그때 우리 당사 문을 서범수 사무총장 지휘 아래 활짝 열어줬습니다. 수사기관에게 수사 잘 하라고. 그때 이 사무처 직원들이 그때 지금도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당원들의 본인들의, 그러니까 어떤 업무 과정이나 신상 같은 것들이 노출되는 거는 본인들은 괜찮다. 그런데 당사에 뭐가 있냐? 우리 당원들에 대한 정보가 있다. 굉장히 민감한 이런,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당사문의 사무총장이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한동훈 씨한테 정말 충정을 바쳤던 인물이고, 이 서범수 의원의 친형이죠. 서병수 전 의원이 부산 북갑에 전 당협위원장으로 있다가 탈당해서 무소속 한동훈 씨를 도왔을 정도로 정말 뭐 근본 친한파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분들이 지금 모여서 이런 토론회를 연 것이고, 거기서 있었던 발언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서범수 의원은요. 저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어제 오전 기사입니다. 중도의 바다로 가야 된다.
▷이동재: 중도의 바다.
▶박민영: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오전에 중도의 바다로 가야 된다 하셨던 분이 오후에 저녁에 친한파 토론회에 가서 돌려차기나 한번 하시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경악스럽죠. 자칭, 제가 왜 자칭이란 말을 붙이겠습니까? 저는 이분들을 쇄신파라고 보지 않아요. 쇄신파, 소장파. 포장지만 달아놓고 소장파, 쇄신파라고 하는 포장지 뒤에 숨어서. 오히려 저희 지도부들, 당원들을 받드는 지도부를 향해서 기득권이다라고 몰아세우면서 정작 자기들은 멱살잡이하고, 돌려차기 타령하고, 지금 그 진종오 의원도 어제 또 방송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징계, 뭐 사당화를 하려고 한다, 징계 정치다 그런 얘기했는데 이거 정말 징계감이에요.
▷이동재: 지금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리위 징계 대상이잖아요. 징계 대상인데.
▶박민영: 이미 징계 대상이죠.
▷이동재: 징계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사안 역시 윤리위에 갈 만한 사안인지.
▶박민영: 그럼요. 왜냐하면 이분도 친한파인데 참 친한파 분들 대단하십니다. 김성원 의원, 동두천 지역 의원이 있죠. 그 당시에 이제 손수조 현 미디어 대변인, 컷오프를 당하고 단수 공천됐던 김성원 의원. 물론 지난 공천 이전이긴 하지만 그 당시 이제 폭우 때문에,
▷이동재: 아 수해 현장.
▶박민영: 굉장히 수해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께서 고통 받았던 그 시점에 우리가 수해 현장 봉사를 갔었어요. 당 지도부가 그때 이제 그 김성원 의원이 "비나 좀 내렸으면 좋겠다, 사진 잘 찍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동재: 맞아, 생각나네요.
▶박민영: 정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것도 2차 가해성 발언이죠. 수혜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 앞에서 주민들이 있고, 그 수해 현장에 봉사를 하러 가서 비나 좀 왔으면 좋겠다. 돌려차기 피해자 앞에서 "돌려차기나 한 번 하시죠" 이거는 사실 이번 사건, 경중을 비교할 것도 없이 둘 다 2차 가해고, 이거는 국민적으로 중도의 바다로 가자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지금 중도가 아니라 본인들의 지금 막말의 바다에서 익사하게 생겼어요.
▷이동재: 그, 다시 그러면은 형사법 개정안 얘기로 조금 더 가볼게요. 그 서범수 의원이 알고 보니까 최고위직 경찰 간부 출신이더라고요.
▶박민영: 그렇죠.
▷이동재: 치안 정감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40살에 경찰서장을 했고, 지금 굉장히 이거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특히나 경찰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경찰 출신 서범수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해서 더욱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민영:그렇죠.
▷이동재: 그리고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게 이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께서 "당사자가 괜찮으니까 그만하시고 간담회에 집중해 달라"라고 오히려 나섰습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게, 돌려차기 사건이 이 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이 뉴스를 접하셨을 텐데 "결국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여당, 야당 다 똑같은 놈들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체념으로 귀결이 될까 봐.
▶박민영: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건들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어제 아주 또 근엄하게 사설 냈지 않습니까? 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데 여야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지는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 지도부는 굉장히 일관된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도부가 일관된 행보를 하는 사이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멱살잡이 사건 터지고, 뭐 돌려차기 이런, 피해자 2차, 가해 2차 가해는 심지어 범죄까지 될 수가 있죠. 이런 사건들 터지면서 중도의 바다로 가자고 하시는 분들이 정작 가장 반중도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쇄신파라고 하는 게 포장지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면서 심지어는 아니 뭐 여당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한다라고 하길래 들어나 보자 했더니 이런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다. 이건 뭐 내용이 눈에 들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이미 지금 이 내용이 본질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이분들의 이런 잘못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이 소장파 코스프레 하면서 반중도적인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성원 의원 그 수해 관련 발언 때문에 6개월 당원권 정지 받았거든요.
▷이동재: 그렇죠.
▶박민영: 그 당시에는 가처분이란 말도 안 나왔습니다.
▷이동재: 안하죠.
▶박민영: 지금 지금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직업이에요. 저희는 국민들께 표를 받아야 되고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게 정당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당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정당의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추락시킬 수가 있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윤리위 차원에서 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 징계 조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동재: 수해 발언과 이 돌려차기 한번 보여주세요. 발언을 비교 형량을 해봤을 때.
▶박민영: 이게 훨씬 심각하죠. 왜냐하면 이제 수해 발언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분산이라도 되지만, 요거는요. 피해자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분들이 피해자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을 국회의원들끼리 농담 따먹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경악스럽고, 더군다나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형사소송법 우리 지도부가 청와대 앞까지 최고위 찾아가서 거부권 행사해라 항의할 정도로 지금 강력하게 투쟁을 하고 있는 이 전선 자체를 희화화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거는요. 정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동재: 윤리위가 지금 결론을 미루고 있잖아요. 윤리위가 지금 진종오 의원이나 권영진 의원, 조경태 의원까지. 이번 사태도 과연 빠르게 처리가 되겠느냐? 혹시나 뭐 윤리위에 회부가 되겠느냐? 이것도 뭐 "용서했으니까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혹시나 뭐 윤리위를 통해서 가더라도 나중에 가처분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요.
▶박민영: 정말 파렴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당 행위를 해도 가처분으로 윤리위 자체를 지금 뭉개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사건들이 지금 펼쳐졌기 때문에 윤리위의 필요성과 권위가 더 커져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가 분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더 가속도가 붙게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을 이용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니 우리가 국민들께, 우리 국민의힘 전체가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라고 하는 걸 또 보여주는 것도 필요해요.
▷이동재: 서범수 의원은 "실언을 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실언을 했다. 변명하지 않겠다. 전적으로 제 잘못이다. 피해자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더라고요.
▶박민영: 다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종오 의원도 나 징계 감수하겠다 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막상 징계 절차 들어가니까 뭐라고 그러죠? 뭐, 이런 사당 정치, 무슨 징계 정치에 대해서 내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겠다 뭐 그런 식으로 또 항거를 하고. 조경태 의원도 적반하장으로. 지금 우리 당이 그렇게 막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의 근간 자체를 뒤흔드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더 강력한 단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우리 당원들의 요구의 분출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동재 진종오 의원이 "말장난으로 시작하는 윤리위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민영: 지금 본인이 하는 이 말장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국민적인 신뢰. 이게 정말 중도의 바다로 가는 길이죠. 이 반 중도적인 이야기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엄밀하게 단죄를 한다라고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가장 또 우려가 되는 또 하나의 부분이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 보완 수사권 폐지 이것과 관련된 여론이 "돌려차기 한번 하시죠" 이 발언으로 인해서 여론이 시들까 봐.
▶박민영: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동재 야당이 주도권을 잃게 될까 봐.
▶박민영: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 짓게 해야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요. 우리 자칭 소장파 분들은 늘 저희를 당권파라고 지칭을 하면서 구분을 지어 왔기 때문에 심지어 이 토론회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토론회잖아요. 우리 국민의힘과 엄밀히 관련이 없습니다. 일부 국민의 힘 의원의 부적절한 일탈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와 같은 일탈 행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면서요. 저희가 이 전선을 이어갈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친한파 의원들은요. 이제는 좀 자중자애하면서 좀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쭉 다른 방송에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참 역설적이에요. 이 일부 언론들이 소장파, 쇄신파라고 포장해 주시면서 이 지도부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그분들 다 공통점이 있어요.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습니다. 윤한홍 의원 지금 특검 수사 받고 있죠. 그리고 지금 그 외에 윤상현 의원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권영진 의원, 이런 분들 다 지금 수사 받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 조은희 의원, 다 소장파 대체, 그 대안과 미래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분들, 명태균 씨 여론조사 가지고 지금 재판 받고 있거나, 검찰 송치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본인의, 저는 이런 의심까지 드는 거예요. 자칭 소장파들이 본인들이 걸려 있는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정권에 잘 보이고 싶어서, 혹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재명에 대한 비판은 못 하면서 내부를 향해 시선 돌리기를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저조차 들 정도고, 이런 분들을 소장파라고 포장을 해서 정작 장동혁 대표나, 지금 지도부 관계자들, 그리고 현재 이제 또 당권파라고 공격을 받는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아무런 사법 리스크도 없고요. 프레임 공격을 받는 것이지 실제 정치 행보상 이런 정도의 망언을 한 전례도 없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기득권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저열한 프레임 봉쇄인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 본성을 숨기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했고, 결과적으로 누가 쇄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가 아 가름이 되는 장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박민영 대변인 출연했을 때 또 우리가 어떤 얘기를 다루게 될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박민영: 아 없었으면 좋습니다. 저희 지지율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동재: 출연할 때마다 이런 사건이 터져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 말씀을 드리는데, 피해자,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말씀을 하셨다시피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에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논의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한심한 사고 때문에 닫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프레임에 이제 갇혀버리면 안 되니까 더욱더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30대 직장인의 마음은 박민영 대변인이 잘 알 것 같아 갖고 30대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직장생활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사회생활 시작한 지 몇 년 안 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요. 그 ISA라고 있잖아요.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ISA라는 걸 놓고 젊은 층의 민심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 정부가 이걸 좀 뭔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운영이 돼 왔던 시스템을 약간 바꾸겠다는 겁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계약 기간이 줄고 미장 투자가 막혔다 두 가지로 요약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박민영: 일단 저도 그 청와대에 근무할 때 굉장히 좀 젊은 층들이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으면서도 좀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고안을 했었어요. 청년 정책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당장 안겨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계층 사다리를 올라가려면 근로소득을 초월할 수 있는 무언가 중간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만들어 줄 수 있는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한계가 있어요. 정부가 이 변동성, 지금 무슨 코스피 카지노판처럼 이런 변동성을 부여하면서 청년들에게 어떤 메리트를 주는데, 이게 제도적인 한계가 발생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청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호하는 제도권 중심적인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여러 공제 혜택들과 세제 혜택들 그리고 고이율에 대해서 보장성이 있는 ISA 같은 상품들인 거죠. 청년 도약 계좌와 같은 상품들.
▷이동재: 그렇죠.
▶박민영: 그래서 이게 증시와 같은 이런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이 제도적인 지원책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줄였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의도가 다분히 읽힌다라고 하는 거죠. 안전 자산에 투자하지 말고 리스크 자산에 투자해라. 증시로 들어와라. 결과적으로 또 이런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증시 가서 20%, 30%씩 먹는데 언제까지 연 6%, 7% 만족할 거야? 이렇게 지금 읽힐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저는 이게 이런 식으로 청년들을 훌리건처럼 정권이 코스피로 몰아갔다가, 그 이전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국 증시 투자하는 사람들 환율 폭등의 주범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몰아가면서, 죄송합니다. 몰아가면서 금융권들에게도 해외 주식 투자 권유 못하도록, 거의 뭐 제도권이 나서서 잡들이를 했잖아요. 드잡이를 했잖아요.
▷이동재: 네.
▶박민영: 그 결과로 모든 증시가 코스피로 몰리게 되면서 오히려 이 코스피의 자본이 거품이 끼게 되고 지금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 참극까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한 번 이렇게 세제 등을 통해서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다행인데요.
▷이동재: 그렇죠.
▶박민영: 최근에 추적 60분에 나왔던 여러 사례들이 제시가 되더라고요. 실제 30대 청년 당사자들 모아놓고 취재를 했는데 이게 참 참상 그 자체입니다. 은행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에 참여했다가 원금 전부 다 잃어버리고, 배달 아르바이트 하면서 월 400만 원씩 이자 갚고 있는 이제 그런 사례들부터, 자영업자들, 거의 뭐 부동산 담보대출 등까지 해서 투자했다가 망가지고 나서 사업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줄줄이 나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보도가 안 되고 있을 뿐인 것이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젊은 층들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재명 믿고, 정권 믿고, 아 금융위 부위원장까지 나서서 빚내 투자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 정권의 말만 믿고 들어갔다가 이런 지금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이런 지금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한 번 이렇게 세제 장난질을 치면서 증시 들어가야지, 코스피 들어가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정권의 이건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국정 운영을 증시와 지지율을 연동을 시켜서 증시 장난질로 지금 지지율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국정을 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세대의 미래를 저당 잡고. 이건 굉장히 망국적인 행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규탄되어야 한다 보여집니다.
▷이동재: 이 ISA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그 혜택이 좀 축소가 돼요. 바뀌는 게 여러 가지 있긴 하지 한데, 지금까지는 의무 가입 기간 3년만 지나면 사실상 무기한 계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계약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5년으로 제한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를 생산적 금융 isa로는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미장할 수 없다 라는 거죠. 그 한도 이월하고 장기 계좌 유지가 없어지면 기존 isa의 장점이 대부분 사라지고, 이럴 거면 그냥 ISA를 해제하고 미국 주식 직접 투자로 가겠다 라는 그런 반응이 온라인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에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세제로 ISA를 도륙을 냈다라고 하면서 국민 계좌를 녹이는 유해물질이다, 국장에 올인시키는 ISA 국민의 주식 계좌를 녹이는 유해물질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갈수록 뭐가 좀 바뀌어 가는 것 같은데, 좀 속 시원한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박민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범수, 진종오, 한동훈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다. 물론 한동훈 씨는 무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당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에 안철수 의원처럼 이렇게 집권 정당의 폭거에 대해서 규탄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야당을 믿고 이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좀 실어주셔라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지도부가 더 열심히 싸워야죠. 장동혁 대표께서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또 여러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좀 계약을 막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우리가 차기 선거 승리가 굉장히 절실하다. 형소법도 저희가 원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총선 승리가 중요하다 라고 하는 점 거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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