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고질병' 인구감소, 외국인 정착으로 실마리… '지역특화 비자' 안착할까

경북도·민선8기 준비위 구상 ' 외국인 광역비자' 아이디어도 발맞출 듯…유학생·동포 정착 유도

경북도청 전경

인구감소로 골머리를 앓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정착시켜 인구, 근로자를 늘릴 수 있도록 법무부에 비자(사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가 '광역비자'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었다보니 이번 기회로 국가정책과 발맞출 수 있게 됐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유입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키로 하고 오는 10월부터 1년 간 시범사업을 시행할 목표로 공모를 시작했다.

지역 특화형 비자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따라 도입하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산업이나 대학, 일자리 상황에 맞춰 지역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우수인재 및 동포를 유입시켜 정착을 장려하고 경제활동 촉진과 인구유출을 막는 게 목적이다.

광역 또는 기초단체는 지역 산업구조와 일자리 현황, 외국인의 장기 정착을 유도할 거주공간이나 커뮤니티 지원·제공 방안 등 계획을 세운 뒤 적합한 외국 우수인재 조건과 수를 법무부에 제출한다.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는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 거주하거나 취업한다는 조건의 거주(F-2) 또는 동포(F-4) 비자를 발급한다. 의무 위반 시 비자를 취소한다.

이번 사업은 앞서 경북도를 비롯한 전국 인구감소 지역들이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해 법무부가 일부 수용하면서 실현되게 됐다.

특히 경북도와 민선8기 경북도 준비위원회의 '외국인 광역비자' 구상은 법무부가 지닌 외국인 비자발급 권한을 광역단체가 일부 넘겨받겠다는 아이디어로 눈길을 끌었다.

경북도는 2021년 행정안전부 발표 '인구감소지역'에 전국 최다 16개 시군이 포함된 인구소멸 위기 지역이다. 반대로 외국인과 재외동포 유입은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비자를 발급해 지역 내에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수와 취업 가능 업종 등을 관리할 권한을 넘겨받는 방안을 구상해 왔다.

또 이민노동자가 제 때 귀국하지 않거나 비자를 갱신하지 않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에서 이들의 체류 조건을 완화하고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경북도는 첫해 시범 사업에 응모한 다음, 필요하다면 당초 구상한 원안 중 일부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여성가족행복과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외국인 유입을 유도하면 인구감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