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처분 인용, 정당 자율적 의사결정 침해…빠른 시일내 이의신청 여부 결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6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에 제동을 건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주호영 비대위' 제동 결정에 대해 사실상 '불복'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서면 논평을 내고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당헌에 대한 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비상 상황' 발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8월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되고 최고위원의 과반수가 궐위된 당시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했다"면서 "나흘 뒤 전국위원회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선임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듯 모든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됐고, 연이어 개최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줘서 비대위가 의결됐다"며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당내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비대위 관련 규정인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비대위 출범 요건으로 '비상상황'을 규정하고 있고 '비상상황'의 예시로서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당헌의 최종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는 당 대표의 6개월 직무정지와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사퇴로 인한 궐위상황을 종합해서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임전국위의 정당한 유권해석을 법원이 임의로 뒤집은 것은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