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균발위 새 위원장의 균형발전 역량 발휘 기대한다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됐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위원 등을 맡은 바 있고, 국토연구원 및 서울연구원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연구한 만큼 균발위에서 큰 성과를 내리라는 기대가 크다. 특히 지역 발전과 지방 대학 발전이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에서 영남대 총장, 대구가톨릭대 총장, 대구시 교육감을 역임한 그가 교육과 국토균형발전을 잘 연결해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2021년 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2017~2019' 전국 평균 재정 자립도는 53.8%로 이전 조사에 비해 1.30%포인트 떨어졌다. 서울(85.4%), 경기(69.6%), 인천(65.1%), 세종(69.9%), 울산(61.6%)을 제외한 타 시도는 30~50%대를 기록했다. 경북의 3개 연도 평균 재정 자립도는 33.4%에 불과했다.(대구는 56.6%) 각 시도의 혁신 역량을 나타내는 전국 지역발전지수 역시 서울, 경기, 충청은 높은 반면 타 시도는 상당히 낮다. 전국적 불균형이 심각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에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 장관, 과기부 장관 등 대다수 정부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력을 통해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균발위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 내 균발위 발언권이 약했고, 무엇보다 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약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신임 위원장의 전문성과 정부 내 영향력도 유리한 면이다.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균형발전, 지방 도시 고유의 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지역 주도로 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기반 강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면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지방 대학 생존을 위한 정책에서부터 신임 우 위원장의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해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