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검사는 필요 없어도 특검은 필요한 '특검 공화국'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 팀이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한 뒤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놨다. "윤석열 등이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발표의 핵심이다. 김용현 전 장관 등과 수시로 만나면서 지난해 4월 총선 훨씬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謀議)하며 준비해 왔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했으나 실패했다는 게 특검 팀의 판단이다. 조 특검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 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시작했던 3대 특검 중 해병·내란 특검은 끝나고 김건희 특검만 남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 종료 후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특검 정국(政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다 국민의힘도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중기 특검 편파 수사에 대한 특검' 등 '쌍특검'을 제안한 상태다. 민 특검이 통일교와 여권 인사들 간의 유착 관계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뭉갰고, 미공개 주식 정보를 이용해 '1억원대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까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에 대한 특검도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통일교 게이트 특검'에 힘을 싣고 있다.

검찰을 두고도 특검을 만들고, 또 그 특검을 수사하는 특검을 만들려 하는 '특검 공화국'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특검의 핵심 인력은 수사검사다. 내년 10월이면 그 수사검사가 사라진다. 정부 여당이 지난 9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의결했고, 현재 1년 유예 상태여서다. 수사검사를 없애면서 특별검사에 집착하는 건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이라 볼 수 있다. 수사검사가 사라지고 난 뒤엔 특검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