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론'은 과장"…1주택 하위 50% 종부세는 평균 23만원

10일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와 주택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4조4천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증가분의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면서 1세대 1주택자가 전체 종부세 증가분에서 차지한 비중은 3.8%에 그쳤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 주택분 종부세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는 4조4천85억원으로 2020년과 비교해 2조9천495억원(20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종부세 총액을 종부세 납세자 수로 나눈 1인당 세액은 평균 473만원으로 전년(273만원)보다 200만원 늘었다.

또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세액 기준 하위 50% 구간에 속한 인원은 7만6천551명으로 이들이 부담한 종부세는 평균 23만원에 불과했다. 하위 20%의 평균 세액은 6만9천원, 하위 10%의 평균 세액은 2만6천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주택 공시가를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14억원 이하의 평균 세액은 24만2천원이었다. 공시가 14억원은 시가 20억원에 해당한다.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진 의원 측은 '종부세 폭탄론'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작년 1주택 재산세 평균은 36만3786원으로 종부세 폭탄과는 거리가 멀다고 고용진 의원은 주장했다.

고 의원은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20만원대의 종부세를 내고 있으며, 종부세 납세자 중 상위 10%가 전체 종부세의 70%가량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1주택자 가운데 공시가 19억원 미만 하위 80%(12만2483명)는 평균 53만5천원을 부담해 하위 80%의 평균값은 전체 1주택자 중간값인 55만5천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오히려 상위 1%가 납부한 종부세는 1조4천108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31.8%에 달했다. 상위 10%로 확대하면 이들이 부담한 세액은 68.2%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