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핵 공유 방안은?"…핵잠 동해 배치·항공기 핵탄두 공유 등 거론

전술핵 재배치 근본 대안이나 주변국 반발 등 우려
"핵 잠수함 등 전력 한반도 전개 미국과 협의"

북한이 9개월 만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개 보도한 1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술핵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2발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발 핵 위협의 수위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 확장 억제력 강화를 위해 미국과 실질적인 핵 공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대내·외 반발을 고려해 '한반도 비핵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핵 공유가 대북 확장 억제를 위한 절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핵 공유 방안으로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은 핵 탄두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상시로 순환 배치하는 것이 꼽힌다.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은 미국 원자력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전단을 동해 등 영해 인근 공해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미국의 핵 탄두 SLBM을 한국 잠수함에 공유받는 방안, 미국의 핵탄두를 한국 SLBM과 잠수함에 공유받는 방안 등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적시에 핵 잠수함 등 전력들이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 전략 폭격기의 국내 주둔 방안도 핵 공유 방안의 하나로 언급된다. 다만 이는 별도 운용병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군 측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전략 폭격기 주둔 방안이 검토됐으나 미군 측이 난색을 표한 전례도 있다.

궁극적으론 미 전술핵 재배치가 핵 공유의 최종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주변국의 반발은 물론 한미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핵 공유와 관련 "국내와 미국 조야에서 확장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따져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