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은 독도의 날…"국가 기념일로 격상해야"

고종 칙령 반포일 기념하지만, 독도수호대가 제정한 날
정치권, 국가기념일 지정 움직임에 정부 부처는 '국제분쟁 우려' 반대
독도 입도객 늘지만, 안전지원센터 등 시설물 보강도 답보

독도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대구 수성구 상동 독도문화거리(덕화중학교 동편 100m 구간)에 독도 전경을 담은 대형 벽화가 그려져 있다.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기념하고,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제정된 날이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

매년 10월25일은 독도의 날로 유명하지만 이는 민간단체가 제정한 것이어서 국가 차원의 기념일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가기념일화 요구가 분출하고 있느나 정작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정부에서는 소극적이다. 실제 점유권을 인정하면서도 국제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기에 쉬쉬하는 아이러니컬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24일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독도 입도객은 23만776명으로 월평균 약 2만5천642명 수준이다. 역대 최다 입도객을 기록한 2019년(25만8천181명)과 총입도객을 비교하면 2만7천405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올해가 3개월 남은 점을 고려하면 역대 최다 입도객 기록은 초읽기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감소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울릉도행 대형 크루즈선 취항 등의 효과로 풀이된다. 또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조치들은 소걸음질 중이다. 당장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도 부속 섬으로 명시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는 독도의 날은 독도수호대라는 민간 단체가 2000년 제정한 날로 국가 기념일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김병욱·김상훈 의원이 각각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1년째 소관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는 독도의 날 제정이 국제법적 분쟁을 낳을 수 있다는 등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늘어나는 입도객 맞이 시설물 설치·보강 작업도 수년째 방치 중이다.

독도를 관할하는 경북도는 2026년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독도 입도객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입도(안전)지원센터, 방파제 등 설치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하지만 관련 예산만 편성될 뿐 정부 부처가 집행하지 않아 관련 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다.

김병욱 의원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면 독도에 대한 관심은 물론 국민의 수호 의지를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독도를 밟아보는 것이 독도 사랑과 수호의 첫 걸음인 만큼 사계절 안정적 입도가 가능하도록 그간 예산이 불용됐던 안전지원센터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