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고액·상습 체납한 개인 및 법인 530명…체납액 168억

경북도, 16일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 등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자 72명은 명단공개 부담 느껴 세금 총 16억원 납부, 명단서 제외

경북도청사

경북에서 지방세 등을 고액 또는 상습 체납한 이들이 5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16일 홈페이지와 도보,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에 올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530명(개인 373명, 법인 157명)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법인 대표자)와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등을 표기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480명(151억원)이다. 개인 330명(89억원), 법인 150명(62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50명(17억원)이다. 개인 43명(15억원), 법인 7명(2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전체의 72.1%인 346명(5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천만∼5천만원 미만 79명(30억원) ▷5천만∼1억원 미만 39명(25억원) ▷1억원 이상 16명(37억원)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의 30.4%인 146명(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 91명(29억원) ▷건설·건축업 54명(12억원) ▷부동산업 50명(29억원) 등이다.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272명(88억원) ▷세금을 부담할 능력 부족 140명(42억원) ▷사업 부진 33명(13억원) ▷기타 35명(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액 규모별로는 3천만원 미만이 34명(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천만∼5천만원 미만 9명(4억원) ▷5천만∼1억원 미만 4명(3억원) ▷1억원 이상 3명(5억원) 등 순이다.

개인 체납자를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비중이 컸다.

60대 이상이 164명(44.0%)으로 가장 많고 이어 ▷50대 112명(30.0%) ▷40대 69명(18.5%) ▷30대 25명(6.7%) ▷20대 3명(0.8%) 등 순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소명자료 제출 기간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72명이 앞서 모두 16억원의 세금을 납부해 해당 명단에서 제외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명단공개는 고의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출국금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