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미국에선 대표자가 무능할 때도 제거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 질문에는 언급 피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신간을 출간해 나온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대표자가 폭정을 일삼는 것 외에 무능할 때도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 '오마이TV'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신간을 출간해 나온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대표자가 폭정을 일삼는 것 외에 무능할 때도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6일 신간 '조국의 법고전 산책' 출간으로 유튜브 채널 '오마이뉴스TV'에 출연해 "대통령 탄핵이 최초로 출발한 곳이 미국이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렀는지 필요없다. 불법이 아니라 무능해도 탄핵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탄핵 결정은 법률가들의 집단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집단인 상원이 하게 된다"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러야 되고, 그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가들의 구성체인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30%이며 국민 70%가 윤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평가 질의에도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나는 사실상 귀양을 간 상태"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칼을 찬다는 얘기는 이제 귀양을 간다는 얘기"라며 "사실상 제가 2019년 이후로 공개적인 정치활동, 사회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고,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신세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 정치적 상황에 대한 발언도 거의 하지 않고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도 마찬가지"라며 "이 책에서 법고전의 대표적 사상가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생각을 밝히면서 우회·간접적으로 저의 생각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부터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고통이고 형벌"이라며 "재판을 받게 되면 1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검찰의 주장 혹은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규정된다. 그전까지는 어떠한 항변을 하더라도 소용이 별로 없다. 그게 참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조 전 장관은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견디고 있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2020년에는 건강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저를 포함해 온 가족이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며 "그 뒤로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해 일부러 꾸준히 강도 높은 운동을 했다. 지금도 하고 있다. 육체적 고통이 있으면 정신적인 고통을 잊을 수 있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