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의체 합의했지만…여야 입장 차 여전

국힘 "여가부 폐지"…민주 반대
공공기관장 임기 통일 범위 이견

국민의힘 주호영(왼쪽)·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 및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문제를 논의할 정책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했으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여야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로 나눠 이관하면 기존 기능이나 조직에 변화가 없으면서 오히려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공식화한 상태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지난달 11일 "여성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부서를 두는 것은 유엔 차원의 권고이고 세계적 추세로, 그와 정반대로 가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의 경우 법 취지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대상 공공기관장 범위를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하고 행정부 산하 기관의 장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을 포함해 모든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국정과제에 예외 없이 모든 공공기관장이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선 당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대구경북(TK) 정치권에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안건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기초연금 인상,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전국 현안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된다면 자칫 대구경북 신공항 논의는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