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1심 유죄→2심 무죄 뒤집혀…대법원 '2심' 판단 확정

정진웅, 한동훈. 연합뉴스

대법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4·사법연수원 29기)에 대해 최종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 상고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및 피고인의 독직폭행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그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장관은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던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은 당시 정 연구위원이 수사를 맡고 있었다.

정 연구위원은 또 다른 검사 1명과 4명의 수사관과 함께 한 장관 근무지인 법무연수원 용인분원까지 나가 직접 한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영장을 열람하던 한 장관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변호인을 참여시키기 위해 정 연구위원의 허락을 받고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다.

이때 한 장관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는 모습을 보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어플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으로 착각한 정 연구위원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 장관에게 몸을 날려 무리하게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두 사람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검찰은 한 장관의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한 장관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 경부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 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냈다.

1심은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한 점을 인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연구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한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기자는 1심 무죄 선고 이후 2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