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없어"

"업무개시명령 재발동 없도록 조속한 업무복귀 거듭 촉구"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업무 복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기한 운송 중단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모두"라며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화물연대 소속 운수 종사자 여러분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업종 긴급 수급 점검회의에서 업계 피해 현황을 점검한 결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7일 간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의 분야에서 출하 차질 규모가 잠정 1조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오늘로 8일째를 맞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는 품절 주유소가 늘고 있어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오후 2시 기준 품절 주유소는 45개소다. 지난 29일 21개소에서 어제 26개소로, 그리고 오늘 49개소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면서 피해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정유·주유소 업계와 함께 업무개시명령를 위한 실무 준비 회의를 열었"며 "이 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사전 검토했고 정유업계 피해 현황에 대한 확인과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2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다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지 않도록, 더 이상 국민 경제와 민생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속한 업무복귀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입장도 거듭 분명히 했다.

이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어떤 불법에도 타협하지 않고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국민과 갈수록 악화되는 대외 여건을 감안할 때 재화와 용역의 무기한 운송 중단 피해를 더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수사와 관련해 '정권이 바뀌자 판단이 번복됐다'고 말한 데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물음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