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文, 서훈에 지시했나? 서면보고 분량은? UN연설 묻힐까봐?"

문재인, 서훈.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구속 및 재판에 넘겨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서훈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경청장에게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하고, 해경이 마치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를 서훈 전 실장 단독으로 실행했을 가능성은 적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 사건 수사는 최근 서훈 전 실장에 대한 구속기소로 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턱 밑까지 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12일 오전 9시 58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3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는 이날 고 이대준 씨 형 이래진 씨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 내용이기도 하다.

▶우선 "피격사망 사실 은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였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서훈 전 실장은 고 이대준씨가 북한에 의해 피격 소각된 사실을 파악하고, 9월 23일 새벽 1시쯤 개최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보안 유지' 명목으로 사건은폐를 지시했다. 이 지시로 국방부와 국정원에서 피격사망 관련 자료가 삭제됐다. 해경은 피격사실을 알고도 계속 엉뚱한 곳을 수색했고, 허위 보도자료까지 작성했다"며 "서훈 전 실장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런 일을 했다면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밝히셔야 한다"고 했다.

▶또 "고 이대준 씨 생존 당시 받았던 서면보고가 한줄인지 한페이지인지 밝히시라"면서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고 이대준 씨가 생존해 있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쯤 서면보고가 있었고, 내용도 '이대준 씨가 해상 근무 중 선박에서 추락해 수색에 들어갔고, 북측이 그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한 줄이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서훈 전 실장은 법원에 A4 한 장 분량의 서면보고를 제시했고, 그 내용에는 '살아 있으면 건져 주고 죽었으면 그냥 두라' 등 더 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 서훈 전 실장의 변호사는 대통령 보고가 수차례 이뤄졌다고 밝히기도 했다"면서 "고 이대준 씨 생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뤄진 보고의 정확한 내용과 횟수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하태경 의원은 "고 이대준 씨의 북측 해역 생존사실을 보고 받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구조지시를 즉각 내리지 않으셨나?"라고 질문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발견된 건은 중차대한 사건이다. 그런데 관련 사실을 보고 받고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구조를 지시하지 않으셨다. 그 이유가 궁금다. 그날 밤 유엔총회 종전선언 연설 이슈가 묻힐까 봐 두려우셨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북한이 구조할 줄 알았다는 기막힌 변명도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최소한 관련부처에 통지하고 송환협상 준비하라고 지시라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진실에 응답하실 차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