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통첩' 박홍근 "與, 윤심 따르느라 예산안 제시 안하면 단독 수정안 제출"

민주당, 169석으로 예산안 단독 수정안 제출 밀어붙이기 '엄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며 거부시 단독 수정안을 밀어붙이겠다고 최후 통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끝내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따르느라 민심을 져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15일)까지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169석)으로 단독 수정안을 밀어붙이겠다며 여당에 '최후통첩' 엄포를 논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은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경찰국 등 위법 시행령 예산도 반드시 삭감하겠다"며 "감세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유리 지갑 직장인들, 고금리에 월세 부담으로 신음하는 많은 국민께 더 두터운 혜택을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과의 예산안 협상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경직되게 협상에 나오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대놓고 무시하고 훼방하면서 초부자 감세의 핵심인 3천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와 100억원 이상 주식의 양도소득세 지침까지 내렸다"며 "이 정도면 대한민국 통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경기장에서 '레드카드'를 받을만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선 "경제부총리도 국무총리도 대통령도 양극화 심화나 민생위기 심각성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도 틀린 오직 '다른 나라도 하니까'라는 논리만 내세운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어제 회동에서) 두시간 넘게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한 논쟁을 이어갔는데, 저와 추경호 경제 부총리 간의 대화였고, 여당 원내대표는 두 사람이 조속히 타협을 좀 해보라고 독려·촉구하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예산 심사 초기 단계에서 의장께서 제시한 중재안(정부여당안 2년 유예)과 관련해 '시행을 최대한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냐,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시행을 유예하면 안 되겠냐'는 의견까지 줬다"며 "그것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