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군 미필 안보 초짜 대통령에 국민 불안…전쟁 장난 아니다"

대선 후보 당시였던 2021년 12월 20일 강원 철원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관측소(OP)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내놓은 발언들을 두고 "무모하고 무책임한 안보팔이"라고 평가하며 국민들의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8일) '북한 핵을 두려워 말고 어떤 도발에도 응징·보복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확전도 각오하라'는 말에 이어 날마다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발언의 의미를 알고서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비까지 해놓고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1976년 미국은 북한의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에 대응하는 '폴 버니언 작전'을 진행하면서 데프콘3(방어준비태세를 가리키는 데프콘 1~5단계 가운데 3단계는 '준전시상태')를 발령하고 사실상 전쟁 준비를 끝낸 상태에서 작전을 펼쳤다. 하지만 새떼나 풍선에도 전투기를 출격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자신감으로 응징과 보복을 천명하는 것인가?"라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과거 사례를 들어 물었다.

그는 "한반도를 전쟁 위기의 한복판에 밀어 넣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북한이 최악의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근거가 있는가?"라고 재차 질문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전쟁은 장난이 아니다. 청년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국민은 재산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다"고 현재 사례도 들었다.

이어 "군 미필 안보 초짜 대통령이 무모하고 무책임한 '안보팔이'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북한을 겁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겁줘서 정부의 무능을 가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시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서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영공을 유린 당한 7시간의 행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가안보 위기상황에서 망년회를 즐긴 추태를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여기서 언급한 '7시간'은 26일 북한 무인기가 경기 김포, 파주, 강화 등 일대로 침범해 상공에 머무른 시간을 가리킨다. 북한 무인기는 당일 오전 10시 25분쯤 최초로 식별됐고 이어 1대는 3시간정도 비행 후 이탈하고 나머지 4대가 오후에 순차적으로 포착됐다.

이를 두고 27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이 떠오른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관저에 있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입양견 '새롬이'와 관저에서 시간을 보낸 것을 가리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일이라곤 새로 입양한 개를 데리고 논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망년회'라는 언급 역시 김의겸 대변인이 북한 무인기 도발 당일(26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과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송년 만찬을 가진 것을 가리켜 28일 논평에서 "망년회 밥이 넘어가셨는가?"라고 물으며 쓴 표현으로, 이번 안호영 수석대변인의 논평에도 이어진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