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조경태 국회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폭등이 겹친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긴급 난방비 지원 추경'을 제안했다.
조경태 의원은 정치권과 정부에 이같이 촉구하며 "겨울철 한시적으로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6조4천억원의 추경 규모를 밝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3개월에 걸쳐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긴급 난방비 지원 추경 규모 6조4천억원에 대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지난 3년 추경 예산 195조5천억원의 3.3% 수준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2천144만 가구 중 277만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긴급 대책으로 편성된 대상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원하던 대상에게 금액만 늘리겠다는 것이다. 여전히 현 상황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대책"이라면서 현 정부를 꼬집으며 전 국민 대상 난방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은 "민생을 외치던 정치권은 서로 남 탓하기 바쁘고,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공기관의 적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은 답은 '남 탓이나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이 아니다"라며 "비상 상황에는 거기에 맞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최소한 우리 국민들이 추위에 떨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확신의 답변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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