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3개 핵보유국이 군사동맹 관계로 변하고 있는 신냉전의 동북아 안보 구조 속에서 한국도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지금 동북아 안보 구조는 북·중·러 3개 핵보유국 대 미국이라는 1개의 핵보유국에 의지한 한·미·일 대결 구도"라며 "이미 핵을 가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정찰 위성 등과 같은 새로운 최첨단 군사 지원을 이끌어낸다면 우리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북러 관계를 다시 냉전시기 군사동맹 관계로 되돌려 놓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27일 담화를 통해 '러시아 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 전호(참호)에 서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냉전시기 소련과 군사동맹 관계에 있었을 때 북한이 쓰던 표현"이라고 했다.
이는 러시아가 공산당을 포기한 이후 쓰지 않았던 표현으로,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는 소련이 붕괴 후 동맹관계로부터 협력 관계로 성격이 변화됐는데 최근 다시 군사동맹 관계로의 복원을 꾀하고 있다는 게 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최첨단 무기 대신 재래식 무기 사용 비중이 커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탄과 총탄 등 재래식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북한이 러시아의 새로운 무기 공급원으로 떠올랐다"며 북러 관계 복원 가능성을 암시했다.
태 의원은 "신냉전의 파도가 밀려오는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을 핵 위협에서 가장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은 자체 핵무장을 통해 직접 억지력을 가지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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