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1심 무죄

매일신문 속보. 매일신문 DB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로 2020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0여 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파견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활동을 강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거나 이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용 절차 중단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뤄졌는지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공소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공무원 파견 보류를 공모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조위가 보유한 진상규명조사 등의 업무권한은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라며 "권리행사방해 대상인 '구체화된 권리'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중단시켰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특조위 활동 기산일을 자의적으로 결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