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 의미는…"3권분립 중 다른 한 축에서 잡아주기를 바라는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 '의회주의 포기'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3권분립 중 다른 한 축에서 잘 잡아주기를 바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백브리핑을 갖고 이와 관련,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이 장관이 어떤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아직 드러난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입법, 행정, 사법 3권분립 체계로 운영되는데 어느 한 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잘 잡아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도, 대변인도 아닌 대통령실 명의로 입장문을 낸 이유에 대한 질문엔 "국무위원 탄핵안이 의결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대통령실 전체 입장을 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 장관 직무정지에 따른 실세형 차관 얘기에 대한 물음엔 "그런 검토는 현재로선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