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 "인구감소 대응 위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주요 거점 육성해야"

20일 '지방소멸위기 대응' 보고서 발간…"인구감소, 상수로 설정하고 속도 둔화 노력 병행"

지방소멸·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의 양(量)에 초점을 두기보다 양질의 정주여건 형성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구감소 시대를 상수로 두고 적응하는 전략과 함께 사회시스템 변화 속도를 둔화시키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일 국가 미래 이슈를 신속·용이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Futures Brief' 제23-3호 '지방소멸위기 대응 방향'을 발간했다. 저자인 민보경 삶의질 그룹장은 최근 지방 인구 위기 현상을 살펴보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쟁점 사항과 정책 어젠다를 제시했다.

본 브리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작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2020년부터 시작됐다. 인구, 고임금 양질 일자리, 첨단산업 등이 수도권으로 편중돼 지방과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소멸위기에 해당하는 지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브리프에선 출산율 반등을 위한 정책 노력이 물론 필요하지만 인구감소의 거대한 흐름을 상수로 설명해 미래전략을 수립(적응전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동시에 사회시스템이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 속도를 둔화시키는 노력(완화전략)이 투트랙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 시대 공간 전략은 주요 거점을 육성해 뭉치고(compact), 연결하는(network)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간 위계 설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도시 거점은 혁신 중심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중소도시 거점은 도시 생활 서비스 제공, 대도시 거점 지원 역할을 한다. 농어촌 거점은 생활 인프라 중심의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둔다. 각 지역 간 이동성 강화를 위한 교통망 구축도 필요하다.

특히 중앙 주도의 균형발전 전략이 아니라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 전략이 절실하다고 봤다. 지역의 자치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 간 연대·협력을 지원할 재정 지원 확대도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이 어디에 살든지 행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전반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저자인 민보경 박사의 생각이다. 인구 양에 중점을 둔 지역 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일자리, 주거, 교육, 교통, 의료, 문화 등 전분야에 걸쳐 양질의 정주여건을 형성하면 지역 인구 유출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다.

지역 청년 유출을 감소시키려먼 그들이 태어나서 자란 지역에서 진학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대학, 지자체, 기업 등이 거버넌스를 구축, 인재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보경 박사는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이 시행돼 지자체가 자율적, 주도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됐다"며 "각 지역은 중장기 관점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 지역 거점을 육성하고 주변지역과 교통 및 생활서비스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권역별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