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24일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호사 출신의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에 임명돼 오는 7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가 조작된 것을 알고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검찰은 앞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양모씨와 방송지원정책과장 차모씨를 지난달 20일과 지난 1월 31일 각각 구속 기소했다.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모(63) 교수도 지난 8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양 국장 등이 윤 교수에게 TV조선이 '재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점수를 받은 것을 알려주고, 윤 교수는 일부 심사위원에게 점수를 더 낮추게 하는 방법으로 심사 점수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TV조선은 '재승인'이 아닌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이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 가량 조사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검찰에 출석하며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압수 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