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퇴" vs "편파적 심판"…與野, 검수완박법 헌재 결정 공방 격화

헌재 "심의·표결권 침해…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유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본회의를 마친 뒤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헌재 판결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효력 인정 결정을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야당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여당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파성을 문제 삼았다.

지난 23일 헌재는 검수완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법 과정에서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장관은 윤석열 검사정권 2인자라는 오만함에, 그리고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도 같은 날 CBS 라디오에서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한 장관 발언에 대해 "불복이 아니고 뭐겠냐. 앞으로 시행령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손에 든 달콤한 사탕 빼앗긴다고 여기저기 시비 걸고 다니는 어린 장관은 혼을 내줘야 한다"며 가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편향된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진보 성향 재판관 5명의 싱크로율이 100%를 보인 전형적 정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인 전주혜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헌재가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준 비겁한 결정"이라며 "축구 경기에서 중립적으로 심판을 봐야 하는데 편파적인 심판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 편향적 성향을 가진 5명(재판관)이 똘똘 뭉쳐 이런 결정을 낸 것 자체가 편파적"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