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제도 개편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K칩스법'도 처리

19년 만에 전원위 구성 및 첫 회의…2주간 선거제 개편 토론 진행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국회 통과…삼성·SK하이닉스 등 수혜 전망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 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아울러 반도체 투자 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 등 58건의 법안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전원위 구성은 19년 만으로, 앞으로 2주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전원위는 결의안에 담긴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여 의견 수렴 후 4월 중 여야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전원위원장은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맡고 여야 간사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 강서구갑)이다.

김영주 전원위원장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열린 첫 회의에서 "여야는 물론 국민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합리적인 선거제도 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헌법재판소 선거구 인구 기준을 2:1로 준수하려니 서울보다 면적이 다섯 배나 큰 지역구가 발생한다"며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비례대표 선거도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논의해야 한다. 중대선거구제나 다른 대안도 모색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원위는 다음 달 10일 비례제도, 11일 지역구제도, 12일 기타 쟁점. 13일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가 이날 'K칩스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 공제 비율이 각각 상향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국가전략 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수소‧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최근 3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한 삼성전자 및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 중인 SK하이닉스 등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 곳곳에 산재한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자동차 관련 기업의 추가 시설투자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