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현지 보도 부정 "권도형 범죄인 인도 청구 미국보다 하루 빨랐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뒤 구금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미국이 한국보다 빨랐다는 현지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외교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 법무부가 몬테네그로에 청구한 권 대표 인도 청구는 미국 당국보다 하루 가량 빨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권 대표가 체포된 지 하루 만인 지난 24일 인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유력 일간지 '비예스티'는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언론 브리핑을 전하면서 "코바치 장관이 '미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조금 더 일찍 했다. 어제(28일) 한국 법무부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넘겨받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법무부는 현지 보도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30일 "우리도 늦지 않게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바치 장관은 한국과 미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는 점만 언급했을 뿐 청구 순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헌 한국외국어대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교수는 연합뉴스에 "코바치 장관의 브리핑 동영상을 본 결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쪽이 먼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구가 미국보다 늦었다는 소식이 현지발로 전해지자 한국이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청구 순서가 권 대표 신병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적잖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청구 일자뿐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 범행 장소, 범죄인의 국적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송환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만 "한국과 미국 모두 시스템하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신병 확보를 국가 간의 경쟁 구도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송환 결정은 권 대표가 체포된 현지 위조 여권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야 결정될 예정이라 판단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코바치 장관은 현지 기자회견에서 "권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해 몬테네그로에서 형을 선고받으면, 형기를 복역해야만 인도를 요청한 국가로 인도될 수 있다"고 했다.

권 대표의 현지 변호인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위조 여건 사건 1심 판결이 불만족스럽다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