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공무원노조, 경북도 '산불페널티' 반박

합리적이고 과학적 방재대책 세워라

경북공무원노조가 경북도의 산불대책에 대해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울진군 제공

경북공무원노조(이하 노조)가 경북도의 산불 대책에 대해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4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경북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48건, 300ha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 경북도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시∙군에 재정적 불이익 등 '페널티'를 준다는 산불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특별조정교부금 및 도비 보조금 감소, 신규사업 신청 기회 박탈이 산불 예방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가"라며 "경북 도내의 산불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장이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술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적은 도지사, 책임은 직원에게 떠넘기는 작금의 정책은 결국 공직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난 울진군과 안동시 등 대형산불 시 산불 진화를 위해 공무원들은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없이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벼랑 근처에서 생명 위협까지 감수하며 작은 불씨를 찾아다녔는데 이에 대한 공무원들을 격려하거나 인센티브는 못 줄 망정 벌을 주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도지사는 근본적인 산불 예방을 위한 전문 연구용역을 시행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제 대책을 세울 것 ▷각 시군에 예산을 확대 편성해 산불예방 진화 예방대원 확충과 안전 장비를 지급할 것 ▷책임 전가하는 도지사는 즉각 산불 대책을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