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與 농민 생존권·식량 자급 문제 희화화…TV공개 토론하자"

13일 본회의 재표 전 토론 주장…"논의 시간·기회 충분했지만, 정부·여당 회피"
'밥 한그릇 다먹기' 조수진 최고위원 겨냥 "농민 생존권 문제 이렇게 희화화 해도 되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에 이어 간호법과 방송법 등 각종 법안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무리한 힘 대결은 원하지 않는다"며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농해수위 간사 등이 참석하는 쌀값 정상화,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TV공개 토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3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투표 전에 신속하게 토론회를 열자"며 "국회에서 (양곡법이) 일방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니, TV토론이 합리적 제안이 될 듯하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양곡법이) 남는 쌀 무조건 매입이라며 터무니 없이 왜곡했다. 국민 앞에서 법 취지 낱낱이 전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할 시간도 기회도 충분했지만 일방적으로 회피한 정부· 여당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곡물 자급률이 전 세계 평균 101.5%에 비해 우리나라는 18.5%에 불과하다고 소개하면서 "(양곡법은) 곡물 자급률을 확실히 높이기 위해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지원,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논에 콩, 밀, 조사료 등을 재배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쌀 생산량을 미리 조정하는 남는 쌀 방지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에 쌀 가격과 생산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해 (이를 피하기 위해) 정부가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책임 있게 예산을 배정하도록 한다"며 오히려 "쌀 의무 수매에 따른 부담은 덜어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양곡법이)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 목표에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했다며 "대통령 말대로면 농민들이 환영해야 할 텐데, 거부권을 행사하자 농민이 들고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민생119 위원장을 맡은 조수진 최고위원의 '밥 한 그릇 다 먹기' 주장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언론이 이를 곡해해 유감'이라며 언론 탓을 했다"며 "농민 생존권과 식량 자급 문제가 이렇게 희화화 되어도 되나?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50억 특검법이 상정된 지 1주일이 지났고 이날 법사위 밥안심사1소위도 예정되어 있지만 국민의힘 측이 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입법과 정책 논의하고자 뒤꽁무니 쫓는 건 야당, 무시와 회피로 일관하는 것은 여당이다. 이 시간까지 소위 참석 여부도 밝히지 않는 여당은 특검법 무산 위해 시간 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