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통일백서…'한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 용어 공식화

'북미 관계→미북 관계', "북 핵위협·군사도발, 안보불안 가중시켜"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발간한 첫 통일백서는 한반도 정세 불안정과 남북 교류협력 단절의 책임이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 도발에 있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북한 비핵화', '미북관계' 등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들도 처음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 290쪽 분량의 '2023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백서 1장에는 "북한은 우리와 미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했고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적시됐다.

3장에도 "2022년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위협과 도발로 남북간 교류협력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기술됐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북핵문제를 "한반도 정세 악화의 근본원인"으로 규정했다.

한반도 정세 악화와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이 북한의 핵 개발과 군사도발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백서는 북한 도발에 대해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단호한 대처' 등의 표현으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통일백서인 '2022 통일백서'에는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표현은 있었지만 북한의 '도발'이란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올해 백서에서 두드러진 점은 지난해까지 사용된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란 용어를 공식화한 것이다.

'북한 비핵화'는 핵을 포기해야 하는 주체가 북한임을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북미', '북미관계'가 '미북', '미북관계'란 용어로 바뀐 사실도 주목된다.

올해 백서에는 '미북'이란 단어는 총 7번 사용된 데 반해 '북미'는 남북관계 주요일지에 '미북'과 병행해 등장한 것이 유일했다.

'북미' 대신 '미북'이란 단어로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백서를 완성한 이후에 전문가들의 감수 과정을 거쳤다"면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통일백서에는 통일된 용어로 일관되게 표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백서에는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도 상세하게 기술됐다.

백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일·대북정책의 중점 과제가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증진, 통일미래 준비 등으로 변화됐다"고 기술했다.

북한 인권 문제도 강조됐다.

총 7개의 장 가운데 2장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분단고통 해소'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시민사회와 국제 협력 등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