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도발, 美 즉시 핵응징…한국 자체 핵무장 요구를"

"한미정상 강력한 안보 성과 도출"
확실한 확장 억제 확답 받고 안전 보장 장치 실질적 대응
핵우산 특별문서로 명문화를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이날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북핵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안보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핵 위협에 맞설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면서 강력한 안보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정부가 자체 핵무장에 준할 정도로 실질적인 안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요구다.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결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8명 중 절반 이상(56.5%)이 한국 자체 핵무장에 찬성했다. '반대'는 40.8%, '잘 모른다'는 2.7%로 나타났다.

또 자체 핵 보유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북핵 위협에 맞대응해야 하기 때문'(45.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응답자 절반 이상은 '정상회담에서 핵무기 보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55.5%)고 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특히 한미 정상이 미국의 핵 확장억제력(핵우산) 제공과 관련 특별 문서를 채택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원론적인 수준을 넘어선 강력한 대응책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은 "특별문서에는 한반도에 전략자산 설치 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한반도가 북핵 공격을 받을 경우 핵으로 응징 등의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우리 영토에 핵 공격을 하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 대응한다는 내용을 공동문서에 명시하는 등 강한 조치들이 명시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핵기획그룹(NPG)에 상응하는 한미 간 확장억제력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영역 또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즉시 응징 보복에 들어갈 수 있는 조약을 체결하거나 나토식 핵 공유를 넘어서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나토는 핵을 공유하지만 자율성이 없다.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된 수준의 핵공유가 아니라면 자체 핵 개발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한국이 핵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건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객관적인 진실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조약에도 예외 조항이 있다"며 "미중 패권 하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한국을 미국이 내치기는 어렵다. 한국의 핵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준다면 미국의 반대도 거세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