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온라인으로 비교·변경…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발표

보행자 감지 '첨단 교차로' 확대…돌봄 서비스 '정부 24'로 한 번에
입국 시 휴대품 모바일 신고 때 세금도 납부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금융사 간 대출금리를 비교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유리한 대출상품으로 변경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와 함께 보행자를 감지해 신호를 자동 연장하는 '첨단 교차로', 신속한 현장 출동과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등이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직무와 성과에 대한 공정하고 확실한 보상으로 공직 내 성과주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각 부처의 임기제 공무원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한다.

우주항공 전문가나 국제통상 법률전문가, IT 전문가 등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분야에 파격적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간의 공무원 연봉 책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경력과 무관한 기준연봉 산정 절차를 없애고 각 기관의 연봉 자율 책정 상한을 폐지해 민간 전문가의 적정 처우를 보장할 방침이다.

국민과 기업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영유아·초등 돌봄서비스는 플랫폼을 연계·통합해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 귀화자, 국내 거주 외국인 등 누구나 본인확인에 불편이 없도록 국가신분증의 성명 표기방식, 신분증 유효기간 등에 대한 표준도 마련한다.

국내 입국하는 내·외국인이 휴대품을 모바일로 신고할 때 7월부터는 세금까지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기업에 필요한 정보는 맞춤형으로 추천해 안내하고, 서류심사 간소화, 제품 심사 기간 단축 등으로 기업의 행정적 부담은 완화하며, 우수기술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는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으로 정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각 기관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분석모델을 개발해 제공한다.

정부 조직과 인력은 조직진단을 통해 유연하게 조정하고, 단순 반복적 업무는 자동화해 업무처리 속도를 높인다.

재난 등 각종 사회문제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현재 198개 시스템에 분산된 재난안전데이터를 재난유형별로 분류해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예측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범정부 혁신으로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