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커다란 외교성과…북핵 국민불안 불식에 큰 도움"...민주당의 반응은?

김기현, 워싱턴 선언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 위한 강력한 힘 될 것"
태영호,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워싱턴 선언'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
박홍근 "전문가들, 기존 미국 핵우산과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 혹평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워싱턴 선언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에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확장억제 강화도 새로운 내용은 없고, 미국 기업의 투자 선언도 한국 기업 미국 현지 투자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라고 깎아내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핵전력 개별에 대응해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한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핵전력 운용에 한국이 따라가기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핵 정보를 공유하고 기획과 실행에 참여하도록 한다"며 "미국 핵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해 한미가 응징, 보복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해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선언이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해당하는 결과라는 평가도 나왔다.

국회 국방위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며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비핵화까지도 견인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이자 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언'이라는 표현은 향후 양국 간의 관계는 물론 국제정세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쓴다"며 워싱턴 선언은 세계인권선언이나 대한민국 독립을 규정했던 포츠담 선언 등에 비유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 이번 회담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용호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출 문제 관련 미국으로부터 얻어냈으면 하는 부분이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들은 조금 아쉽다"고 밝혔다.

야당은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됐다"며 박한 평가를 내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안보 전문가들은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고 깎아내렸다.

넷플릭스의 투자 발표에 대해서는 "올해 초부터 국내 언론에 보도된 만큼 이미 예정된 사안으로 순수한 순방 성과라 보기 어렵다"며 "미국 기업 투자 규모가 59억달러에 이른다지만 한국기업이 약 133조5천억을 투자했다는 미국 정부 선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