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의 FTA활용률이 낮아 이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FTA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의 FTA활용률은 각각 84.1%와 70.3%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이 75.5%인 점을 고려하면 경북의 FTA활용률은 전국 대비 약 5%포인트(p) 저조한 셈이다.
FTA활용률이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된 품목의 전체 수출액 중 원산지 증명을 통해 실제로 관세 인하 혜택을 받아 수출한 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활용률이 높을수록 우리 제품을 FTA상대국에 수출할 때 얻은 관세 혜택이 많다는 뜻이 된다.
이에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는 지역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 지난 12일 FTA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소속 관세사를 초청해 지역 수출기업 45개사를 대상으로 한중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을 위한 원산지 관리교육을 열었다.
RCEP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관세 철폐를 목표로 참여한 세계 최대 경제블록(인구 약 30억명, 무역규모 약 6조달러)으로 한국은 지난해 2월 1일 발효됐다.
대구경북은 RCEP를 통한 수출 시 직물과 합성섬유, 합성섬유사, 타이어코드, 정밀화학제품 등의 대(對)일본 관세인하 혜택과 동남아시아행 자동차부품의 수출 조건이 개선된다.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바탕으로 원재료와 부속품을 수입해 가공한 뒤 RCEP 회원국 자격으로 수출하면 역내산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차이나데스크 관세사는 강연에서 ▷품목분류 실수로 인한 관세당국 추징사례와 대응방안 ▷한-아세안 FTA 일부 민감품목 중 RCEP을 통한 관세 철폐 품목확인 ▷관세청 유니패스를 활용한 인증수출자 신청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상헌 무협 대경본부장은 "제조산업에서 생산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려면 FTA와 RCEP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효과적인 원산지증명 방법론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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