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기료 인상에 "탈원전·방만 지출이 한전 부실 초래"

"과학에 기반 않고 정치 이념 매몰된 국가 정책이 준 국민 피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한국전력공 부실화를 초래한 탓"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5.3%의 전기료 인상이 있었다"며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권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조9천억 원의 주 기기 공급계약과 2천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으로 고사 위기의 원전 생태계가 생기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13년 만에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수주로 끊어진 원전 수출을 재개했고, 차세대 원전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4천억 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사업에도 착수했다고 부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8원 인상되고, 도시가스 요금도 MJ(메가줄)당 1.04원 오른다고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번 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332kWh·3천861MJ 사용)를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약 3천원, 약 4천400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