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남북협력기금이 간첩활동비로"…전수조사 촉구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5차회의에서 하태경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13일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이 간첩 활동에 지원된 사례가 발견됐다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특위 5차 회의를 열고 통일부 김기웅 차관으로부터 남북협력기금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위 위원인 서범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민주노총 경기지부 전직 간부 A씨는 북한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통일대회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당시 기금 1억3천만원이 지급됐다. A씨는 지난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B씨가 2007년 6·15 민족통일대축전 방북에 참여했을 당시에도 기금 3억3천만원이 집행됐다고 서 의원은 전했다.

서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간첩 활동을 지원한 것 아니냐"며 "향후 통일부와 지자체별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2004년과 2007년 관련 행사에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된 사실이 있고, 당시 지원 과정에서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이 건은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