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남한권, 국회 행안위원장에 울릉도·독도 특별법 조속한 심사 요청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과 남한권 울릉군수가 20일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요청했다. 김병욱 의원실 제공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과 남한권 울릉군수가 20일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만희 국민의힘·강병원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를 만났다.

김 의원은 이들을 차례로 만난 자리에서 "오는 8월 울릉도 개척 이래 국가가 주최하는 최초의 행사인 '제4회 섬의 날'이 개최되는데, 울릉도‧독도 주민의 정주 여건과 생활 안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울릉도·독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비 지원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우선 설치 ▷노후 주택 신축 및 개수·보수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 지원 및 대학 정원 외 입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현행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주민들이 받는 혜택에 준하는 수준이다.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는 이번이 4번째로 지난 2013년(이병석 전 의원), 2015년·2016년(박명재 전 의원) 발의 당시에는 모두 정부 반대에 가로막혀 통과가 무산됐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발의된만큼, '3전 4기' 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행쟁안전위원회가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 유일한 영토 수호의 상징인 울릉도와 독도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영토 수호가 필요하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기존 법률과의 관계, 재원조달 등 검토를 통해 관계 부처 의견을 반영해 제정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