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공항 사업 원활히 추진하려면 LH 참여가 필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대구시는 신공항 사업을 맡을 특수목적법인(SPC)에 최대 지분으로 참여해 '종합시행사' 역할을 할 공기업으로 LH를 원한다. 11조5천억 원에 이르는 신공항 건설에 LH 같은 큰 공기업의 참여는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제2국가산단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을 만나, 대구경북신공항(군 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사업을 위해 LH가 SPC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시는 자본금 5천억 원의 SPC 설립을 추진 중이다. 전체 자본금 중 2천500억 원 이상은 공기업·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투자 법인이 내야 한다. 대구시는 LH가 이 중 1천억 원을 내고 최대 지분을 확보해 사업을 이끌어 주길 희망하고 있다.

LH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이한준 사장은 "올해 LH의 부채가 151조 원, 금융권 부채가 82조 원"이라며 "부채비율이 높아지면서 재무건전성이 떨어지고 당기순이익도 줄어드는 상황이다. 신공항 건설에 참여하려면 기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는 부채로 잡힌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 사장은 "(SPC에 참여하려면) 조건이 있다"면서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부채비율이 반영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여운을 남겼다.

LH의 고충은 이해가 된다. LH는 지난해 말 부채비율이 219%이며,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LH의 부채는 국가 기간산업 참여로 인해 늘어났다.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LH의 설립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국민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것이다. 신공항 사업은 이에 부합한다. LH가 부채를 이유로 윤석열 정부의 TK 1호 공약이며, 국토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신공항 사업을 외면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LH가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SPC 설립이 삐걱거리면, 신공항 건설은 늦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