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대법원장 탄핵 겁박 민주당, 이 정도면 습관성 질병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사법 농단이자 총칼 대신 판결문을 동원한 '현대판 사법 쿠데타'"라며 "별동대를 동원해 직권 남용(濫用)을 하고 내란 사태에 동조했다"고 적시(摘示)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사법권을 남용했으며, 12·3 내란에 동조하고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사퇴 압박(壓迫)은 작년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래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했고, 숱하게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법왜곡죄, 재판소원 허용(사실상 4심제) 등 이른바 '사법 3법'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우려를 표시하자 또 사퇴 및 탄핵 겁박(劫迫)을 했다.

민주당이 사법 3법을 강행 처리하고,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을 겁박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복수이자, 현재 중지돼 있는 이 대통령 관련 재판들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작년 9월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는 "대법원장 거취 문제를 논의한 적 없고, 앞으로 그럴 계획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의 계속되는 대법원장 사퇴 및 탄핵 압박에도 대통령은 침묵(沈默)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및 탄핵 압박이 대통령 뜻일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제지해야 한다. 만약 청와대 뜻이 탄핵에 있다면 민주당은 국회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과연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違反)했는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분명히 져야 한다. 도대체 국회가 민주주의 근간(根幹)인 삼권분립을 이토록 흔들고 무시하는 경우가 우리 헌정사에 또 있었는가. 지금 민주당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