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험사 자연재해 보험금 지급 급증…최근 5년새 3배 늘어

장혜영 정의당 의원, 금융감독원 자료 공개…지난해 1조3천억원 지급
장 의원, "기후위기 보험리스크 본격화…대응 방안 찾아야"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국내보험사의 보험지급액이 최근 5년 사이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가 보험리스크를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국가 지원 정책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4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해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해 지급한 금액은 1조2천556억원, 지급건수는 39만6천315건이다.

2017년 지급액은 3천947억원, 지급건수는 9만2천537건으로 5년 만에 지급액은 3.2배, 지급건수는 4.3배나 뛰었다. 지급액 추이는 2020년 1조3천10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2021년에는 잠깐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크게 늘었다.

전세계 보험사들도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다. 스위스재보험 분석에 따르면 전세계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손실은 지난 30년간 크게 늘었다. 1992년 보험손실액은 500억 달러였는데 지난해에는 1천252억 달러로 2.5배 늘었다.

증가하는 자연재해는 보험사에게 위협도 되고 있다. 재보험 인수가 거부되거나 지급금 폭증으로 무더기 파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보험사 스테이트팜(State Farm)·올스테이트(Allstate)·AIG·Chubb가 기후변화 리스크 확대 및 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한 보험 손실 증가로 주택보험 신계약 체결을 중단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허리케인 피해로 12개 보험사가 파산하는 일도 벌어졌다.

상황이 이렇지만 보험금지급 리스크를 국가가 지는 정책보험 가입은 부진하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올해 6월 말 기준 주택 30.6%, 온실 17.7%, 소상공인 42.4%에 머물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보험 업계가 위험을 회피할 수단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는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노력은 물론 기후위기 취약계층부터 낮은 보험요율로 정책보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