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선거 매표 예산 절약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 더 지원"

약자복지,출산·양육·청년, 치안·국방, 일자리창출 등 3+1 예산 집중 지원
"현장 경찰 전원 권총 보급"…"생계급여, 문 정부 5년 인상보다 많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뵙고, 전통 제조업인 뿌리 산업부터 반도체,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 현장까지 두루 다니며 경청한 사항들을 꼼꼼히 메모해 뒀다가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취약계층 등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한 성장동력 확보 등 3대 핵심 분야에 더해 ▷출산·양육·교육·청년 등 미래 준비 투자까지 집중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취약계층·사회적 약자 복지 더욱 두텁게

먼저, 윤 대통령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의 지급액을 내년에 21만3천원 인상했다"며 "이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인상한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6천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9천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어르신과 장애인,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보다 14만7천 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8천 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가 극심한 2천300여 명의 발달 장애인에게는 1대1 전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4시간 개별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한부모 양육비 선정 기준 역시 완화해 한부모 가족 3만2천 명에게 양육비를 추가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신규 지원하고,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도 신설한다"고 말했다.

◇현장 경찰 전원 권총 보급…국가 본질 기능 강화

치안·국방·행정서비스 등 국가 본질 기능 수행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며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별 대응 제압 훈련, VR장비 등 모의 훈련시스템을 도입하여, 긴박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윤 대통령은 "마음 돌봄이 시급한 분들이 쉽고 편리하게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집중 치료와 사례관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보 해체에만 집중하고 하천 준설과 정비에는 소홀해 홍수 피해가 더욱 가중됐다"며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 장병들의 후생도 강화된다. 초급간부의 노후 숙소 4만 2천 개를 모두 개선해 '녹물 관사 제로화'를 추진하고,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장려금을 2022년 각각 600만 원, 500만 원에서 내년에는 1천200만 원과 1천000만 원으로 각각 2배 인상한다.

윤 대통령은 "더위와 추위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얼음정수기 1만5천 개와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 장병에게 보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한 성장동력 확보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5천억 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R＆D 협력에 1조8천억 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 금융도 대폭 공급한다.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신설하고, 청년 창업가들의 자유로운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를 조성한다.

특히,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도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4개 분야에 4조4천억 원이 투자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대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평균 60일분으로 40% 이상 늘린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2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출산·양육 및 청년, 교육 미래 준비 투자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부모와 함께 키워나가는 정책도 시행된다.

내년부터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는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받게 되고, 아이를 원하는 부부 8만2천 쌍에게도 임신 가능성을 검사하는 비용이 지원된다.

또,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임대주택을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하고, 부모급여를 만 0세 기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모든 기초생활 수급 가구 아동이 태어날 때부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프로그램의 가입연령을 기존 12세 이상에서 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이로써 성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자립준비금의 규모가 올해보다 3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소아 의료 지원 예산도 기존 62억 원에서 334억 원으로 5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경증부터 중증까지, 발생부터 치료까지 국가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아픈 어린이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급여 기간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고, 18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450만 원까지 인상해 지급한다.

고등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한 예산도 반영된다.

윤 대통령은 "기초 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다른 학생들과 같은 출발선 상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며 "기초 차상위 가구 자녀 둘째부터 전액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던 것을 모든 자녀로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인다.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도 덜어준다.

윤 대통령은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을 2천750명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