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른 제도 정비 시급"…스토킹 범죄 막으려 민관 뭉쳤다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 3년만에 4배 늘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른 제도 정비가 중요해"

1일 오후 2시 대구엑스코 서관 321호에서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여성1인가구 안전환경 조성사업 공동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윤수진 기자

급증하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학‧연이 머리를 맞댔다.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일 오후 2시 대구 엑스코 서관 321호에서 대구시,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한국치안행정학회 등의 주최로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여성 1인 가구 안전환경 조성사업 공동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구시 스토킹 실태와 피해자 지원방안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스토킹 피해 예방과 지원개선방안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박영주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이 진행한 스토킹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구 지역 스토킹 범죄 관련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77건이었던 1366 센터 스토킹 피해 상담은 2020년 49건, 2021년 90건, 지난해에는 184건으로 늘었다.

지역 내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3년 만에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2019년 294건이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 1천268건으로 늘었다. 이는 2021년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스토킹 범죄에 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른 제도 정비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장철영 대경대학교 경찰탐정과 교수는 지난 7월 31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경찰공무원, 교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중요도 순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스토킹 전담경찰관 확대', '스토킹 범죄예방과 대응을 위한 예산 확대'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정순천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최근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공동학술세미나가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고, 더 나은 정책 마련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