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조' 한국전력 부채 두고 한덕수, 전기요금 추가 인상 시사 "한전 부도날 것"

정부 이달 말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 등 결정 앞두고 나온 발언

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한국전력(한전) 부채 문제 대책으로 요금 추가 인상과 차입 한도 증대를 함께 언급한 것.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전 부채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 질의에 "가능하다면 전력 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 "이전 정부에서 전력 요금을 ㎾(킬로와트)당 6.9원 올렸고, 윤석열 정부 들어선 총 4번 33.5원, 31%를 올렸다. 이전 정부에서 국제유가가 오르고 가스값이 오르는 와중에 고통스럽더라도 가격 조정을 해줬어야 하는데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효과가 지금 엄청난 적자로 나타났다"고 강조, "어떤 대책이든지 있지 않으면 한전이 부도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덕수 총리는 또 다른 대책으로 "무엇보다도 한전의 차입 한도를 늘려야 한다"면서 "금리가 높아지겠지만 각종 금융적인 조치를 심각하게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한전) 로고

▶한전이 지난 8월 발표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한전 총 부채는 201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긴 것이기도 하다.

이는 2019년 128조7천억원이었던 게 2020년 132조5천억원→2021년 145조8천억원→2022년 192조8천억원으로 급증하다 올해 첫 200조 기록으로도 이어진 것이다.

아울러 한전은 올해 1분기 6조1천776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는 2조2천724억원의 적자를 기록, 올해 상반기에만 8조원이 넘는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전기요금에 온전히 반영하지 않으면서 부채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어 최근 에너지 수입 가격이 상승세이고, 마침 정부가 이달 말에 10월부터 적용될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 및 그 폭을 결정할 예정이라 한덕수 총리의 이번 발언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